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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SK텔 독점시대 끝났다

'주파수 전쟁 서막이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10월 29일 황금주파수와 와이브로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ITㆍ미디어 업체들은 각각 미래 플랜을 짜느라 분주해졌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황금주파수인 800㎒(메가헤르츠) 대역 중 일부와 남은 와이브로 대역(2.3㎓)을 이르면 2011년 6월 후발ㆍ신규 사업자에 경매 등 방식으로 재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주파수는 영토 영공 영해에 이은 '제4 영토'로 불릴 정도로 자원이 한정돼 있고 활용 가치가 무궁해 미국 등 선진국에선 전 업계가 영역을 넘나드는 주파수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가 31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정책방안'은 후발 사업자에 기회를 주고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SK텔레콤 등 선발주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LG텔레콤이나 KTF 등 후발사업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케이블업계가 와이브로 주파수를 획득해 신규사업자로 진출하게 되면 이동통신 산업은 통신ㆍ방송 영역 구분 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정액제로 값싸게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인터넷TV(IPTV)를 휴대폰으로 싸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주파수 회수ㆍ재배치안의 핵심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40㎒ 폭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던 800㎒ 대역과 군부대가 사용하던 900㎒ 대역에서 각각 20㎒ 폭이 회수돼 3G(세대) 이상 용도로 사용된다. SK텔레콤이 내놓는 20㎒는 종전 SK텔레콤에 합병되기 전 신세기통신(017 사업자)이 사용하던 주파수 규모다.

최근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40㎒ 폭은 한 사업자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LG텔레콤이나 KTF 등이 주파수 획득에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800㎒ 주파수를 활용해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외곽지역 통화 품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LG텔레콤은 800㎒를 비롯해 정부가 재배치할 700㎒, 900㎒ 주파수를 이용해 다가올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짰다.

4세대 이동통신은 휴대폰으로 몇 초 만에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꿈의 이동통신. 현재 휴대전화가 진화한 LTE(롱텀에볼루션)가 표준이 될지, 한국이 개발한 와이브로(휴대인터넷)가 표준이 될지 관심사다. 노키아 LG전자 SK텔레콤 등은 LTE, 삼성전자 KT 케이블업계 등은 와이브로를 밀고 있다.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반납한 2.3㎓ 대역 와이브로 주파수 재배치도 초미의 관심사다.

방통위는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만 '신규' 사업자에 할당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가 와이브로 주파수에 음성 탑재 허용도 검토하고 있어 와이브로 주파수 획득은 이동통신 산업으로의 진출을 의미한다.

케이블TV, 와이브로 진출길 열려

현재 와이브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에 나선 곳은 케이블TV업계와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이다. 케이블TV업계는 이동통신사업 직접 진출(MNO)과 주파수 임차를 통한 진출(MVNO), 와이브로 주파수 획득 등 세 가지 방식을 놓고 검토한 뒤 와이브로 사업 쪽으로 최종 방향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케이블TV업계는 조인트벤처 형식의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한국이 개발한 와이브로가 4세대 이동통신 세계 표준으로 점차 인정받고 있어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주파수 할당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단기간에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와이브로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4세대 이통 표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SK텔레콤 등 선발주자가 와이브로 투자에 미온적인 점 등도 남은 숙제다.

방통위가 주파수 재배치 방안으로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할당 절차, 기준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와 주파수의 시장 가치 반영이 가능하지만, 경매 과열로 경매대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사업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너무 높은 금액을 써 냄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겪게 되는 '승자의 저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과도한 경매 금액을 가입자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주파수 재배치에서 경매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황금주파수 : 주파수는 대역이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해 건물에 부딪치면 쉽게 끊어진다. 극단적으로 레이저를 생각하면 된다. 와이브로에 쓰이는 2.3㎓도 높은 편이다. 반면 800㎒를 비롯한 ㎒ 대역 주파수는 건물에 닿아도 쉽게 돌아간다. 400㎒ 대역인 무선호출기가 지하에서도 잘 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대역 주파수는 한 개의 기지국이 커버하는 반경이 넓은 까닭에 투자비가 적게 들어 이동통신에서는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800㎒ 주파수 : SK텔레콤이 독점하는 주파수로 2011년 6월에 이용 기간이 끝나 대역폭 45㎒ 가운데 20㎒ 폭을 정부가 회수해 재할당한다.

▶900㎒ 주파수 :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로 20㎒ 폭을 정부가 회수해 재할당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유진평,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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